중국 “中엔 ‘탈북자’란 말 없어…불법 입국자는 난민 아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중국에서의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며 반박했다. 경제적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은 ‘불법 이민자’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탈북민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인권 심의 기구는 각국이 평등하게 교류하고 대화와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윤성덕 주(駐)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중국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